이용약관 | 2026WIN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더불어민주당 (이하 ‘당’)가 제공하는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회원’이란 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당의 이용절차에 동의하고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게시물’이란 정책 제안하기, 현장스토리 등 게시판에 게시한 제목, 내용 및 댓글, 사진, 동영상, 각종 자료 및 링크 등을 포함한다.
3.‘관리자’란 당이 승인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회원 가입)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동의’, ‘확인’ 등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②당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1.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제6조에 해당하는 회원 자격 제한 및 정지, 상실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3.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당의 서비스 운영 및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원 자신이 온라인수정을 해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당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1.우리 지역 후보자: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 함께보기 서비스
2.정책 제안하기: 시민 정책 제안 게시판 및 AI 리포트 서비스 등
3.현장 스토리: 선거 관련 영상 및 사진 게시판
4.안내센터: 공지사항, 내 투표소 찾기, 투표안내, FAQ 등 정보 제공
5.마이페이지: 내 정보 관리, MY 정책제안 및 관심후보 관리 등
6. 기타 당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② 당은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제공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유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 5 조 (서비스 중단)

①당은 시스템 문제 및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완전 중단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유를 사전에 공지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당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정의 발생 시 사전통지가 불가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등)

①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원이 작성한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는다.
③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1.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경우
2.비난, 비속어, 혐오 표현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주는 경우
3.운영 규정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4.서비스의 악의적인 활용으로 당의 재정 및 운영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5.기타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서비스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당은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 및 핸드폰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당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당의 의무)

①당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당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게시물의 운영 및 제한)

①회원은 게시물에 왜곡, 조작되지 않은 내용만을 기재해야 한다.
②당은 부적절한 문장(강한 부정적 감정,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삭제 처리할 수 있다.
③회원이 ‘정책 제안하기’에 작성한 게시물은 당의 정책 수립, 공약 개발, 선거 홍보물, 통계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활용 또는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당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당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4.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5.당의 직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6.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7.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8.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9.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10.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③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당이 관계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에 통보하고, 당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 12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①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5.종교적, 그 외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당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6.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7.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8.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②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당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당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1.서비스 내에서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2.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를 허락하는 행위. 단, 이 경우 당은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회원ID 외의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당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4 조 (약관의 개정)

①당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그 내용을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당은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5 조 (면책조항)

①당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당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당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당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재판관할)

당과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본 약관은 2026년 2월 01일부터 적용한다.